배터리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정부 전략적 지원 필요성 제기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사회적 합의와 정의로운 전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세미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글로벌기후환경융합부 김선애 교수는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배터리 산업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전략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지원한다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에 대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정의로운 전환은 더욱 포괄적이고 진화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 정의에 대해서는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기업이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칙임을 밝혔다. 그는 배터리 산업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터리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정부 지원 방향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배터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인권·부정부패 문제 등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 평판과 재무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지속가능성 차원의 ESG 리스크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예로 들며, 석탄 발전소 폐쇄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신산업 지원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사전 창출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분배적 정치 제도와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 등을 기반으로 장기적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정책의 발전과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배터리 산업이 단순한 기술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산업 전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