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없앤 관세장벽...美수출 두고, 컬러강판 업계 경쟁 심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제품 25% 보편관세가 3월 12일 부로 실효됐다. 국내 철강업계에 닥친 철퇴에도,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이번 보편관세가 미국행 수출 쿼터제를 해소해 다양한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연도금강판을 반제품으로 활용해 제조되는 컬러강판은 건설, 전자, 자동차 등 부문에서 수요가 높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컬러강판 강국으로, 한국철강협회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년 총 122만9,000톤에 달하는 물량을 해외로 판매됐다. 이 가운데 멕시코, 인도에 이어 국내산 컬러강판 수출국 비중 3위인 미국으로 약 12.9%의 물량이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적용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산 전체 철강제품에 연간 약 263만톤의 쿼터를 부과하며, 품목을 세분화했다. 컬러강판 역시 반제품이 되는 아연도금강판에 할당된 쿼터를 통해 수출물량이 결정됐다. 

정부는 쿼터로 인한 업체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업별 대미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할당분을 부여했다. 하지만 전체 아연도금강판 쿼터가 일부 업체들에게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미국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책정된 기업별 쿼터는 자연히 미국 수출이 높은 일부 기업들에게 크게 배정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쿼터제가 실시된 2018년 부터 전체 쿼터중 현대제철이 65%, 동국과 KG스틸이 10~15%, 포스코가 5% 정도로 4개 기업이 전체쿼터의 약 90% 이상을 차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철강제품 대부분에도 같은 방식으로 쿼터가 할당됐지만, 참여 업체가 비교적 다양했던 컬러강판 업계에서 비판이 특히 거셌다. 제강, 압연 대비 설비투자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벌이던 가운데, 몇 개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 수출이 막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달 12일 발효된 미국의 수입산 철강 25% 관세로 쿼터가 해소되자, 낮은 쿼터를 보유했던 업체들에게 미국 수출실적이 개선될 전망도 나타났다. 반면 높은 할당분을 가졌었던 일부 기업에게는 국내 업체간의 경쟁 심화라는 숙제가 제시된 상황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업계 간의 자율경쟁을 강화하는 발판을 제공할 뿐, 수출 증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현지의 비싼 인건비를 고려해도 25%라는 고율의 보편관세는 현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건설 외장재 등 범용재는 물론, 가전 분야에 적용되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가격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관세를 적용하며 국내 컬러강판 업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대제철에 13.67%, 이외 한국업체들에 최대 15.67% 관세율이 부과된 상황 속 포스코, KG동부스틸, 동국씨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