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조사 가능성 시사...시장 혼란 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핵심 광종 관세 부과를 시사하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종 수입에 대한 영향 조사를 지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광종에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호관세 적용대상에서 일부 광종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번 조사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일환으로 진행될 지에 관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흑연 등 이미 중국이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핵심광종들의 미구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상호 관세 조치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종’과 ‘향후 232조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가 분류한 50종 이상의 핵심광물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구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정확한 적용 품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품목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국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국가에 관세가 부과될 시 해당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에 불가피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국을 결정하는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관계자 그레이슬린 바스카라는 “중요한 것은 관세 적용 품목 및 국가”라며 “최근 통상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보다는 단순 협상카드로서 작용할 수 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