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STS 수입단체 “현재 CBAM 내용은 유럽 STS 공급망에 불균형·불투명성 야기”

유럽의 스테인리스 수입 단체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을 앞두고 스테인리스 수입 업계가 불투명성으로 경영 및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커졌다며 유럽연합에 조속한 지원 및 균형성 있는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유럽 내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기업 및 기관들의 이익단체인 ‘EURANMI’는 성명을 통해 “최근 톤당 65~70유로 수준인 EU-ETS(유럽 탄소거래제)가 2026년 1월 CBAM 시행 직전과 시행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당사자인 수입업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특히 EURANMI는 유럽연합이 현지 수입업계가 CBAM 발생비용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출업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평가상 수입자 부담은 ‘[제품 내재 배출량-(EU 벤치마크*97.5%)]*ETS 가격’이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벤치마크 결정 변동과 ETS 가격 변동성으로 부담은 커질 것이며 재정적 부담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EURANMI는 “CBAM 프레임워크는 지나치게 전기로 사용 스테인리스강 생산과정에는 낮은 배출량을 산정하지만 수입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로터리 킬른식(RKEF) 전기로와 고로식 생산 과정에는 수입 억제를 목적으로 보이는 배출 계산식이 적용된다”며 “유럽 대형 철강업계의 표준에 맞춘 CBAM의 매커니즘은 일부 산업에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 방식에 따른 배출량 벤치마크 공식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RANMI는 EAF 전기로 등을 통한 생산이 최선의 친환경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유럽과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인리스는 스크랩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CBAM의 메커니즘은 수입도, 현지 생산에도 혼란만 일으키고 지역내 스테인리스 및 철강 소재 가격만 급등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EURANMI는 지난 2021년 창립한 국제 비영리 단체로 특히 유럽 내 철강금속 수입·독립 유통업자들에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넓게는 지역 내 무역, 철강금속 가공, 제조사, 수요사 등도 포함된다. 주요 회원사는 스테인리스 수입 및 유통사들로, 이들은 유럽연합이 CBAM 개념을 도입하며 지나치게 현지 대형 제철사와 철강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공급망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