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속제조업계, 수주 내 스크랩 수출 제한 조치 요청

유럽연합(EU) 금속업계가 스크랩 수출 억제 조치를 향후 몇 주 내로 시행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세계 스크랩 수출에서 EU의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EU가 수출을 줄이면 글로벌 스크랩 가격이 단기간 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제조업계는 앞으로 수주 내에 수출 관세를 포함한 스크랩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달라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전했다.

악셀 에거트 유럽철강협회(Eurofer) 사무총장은 “우리는 고철에 대한 수출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EU 외 국가 대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가 고철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역내 탈탄소화를 위해 고철 사용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는 해외 생산업체들이 EU에서 산 고철로 철강을 만들어 역내에 되파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철금속업계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폴 보스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um Association) 회장은 수주 내 수출 허가제와 같은 억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조업체들은 당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제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전에도 스크랩 수출 제한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다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내 EU산 스크랩 수입이 급증하며 스크랩 가격이 올라 역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탈탄소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업체들이 스크랩 확보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심화했다는 인식에서다.

유럽알루미늄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으로의 스크랩 수출은 6,028톤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유럽철강협회는 “2023년에 1,900만 톤의 고철이 수출됐는데 대부분 튀르키예로 가긴 했으나 미국으로도 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스크랩 수입을 늘릴 유인이 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완제품 수입에는 부과되지만, 원료인 스크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크랩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비용보다 적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업계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유럽 철강·금속 액션 플랜(A 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을 내놓으며 필요시 스크랩 수출 제한 등 무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U는 글로벌 고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2020년부터 매해 고철 1,600만 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1,672만 톤으로,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주요 수출국 미국과 일본의 수출은 각각 1,490만, 650만 톤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