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첫 수출허가

지난달 초, 중국 정부가 자국산 희토류 및 자석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한동안 막혀 있던 희토류 자석의 해외 반출이 일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최소 4개 중국 업체가 최근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에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수출허가를 받은 대표적 기업은 전기차용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을 제조하는 ‘바오터우톈허 마그네틱스(包頭天和磁業)’로, 이밖에도 다른 희토류 자석 생산업체들이 함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은 이후 첫 사례로, 세계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는 계기가 됐다.

폭스바겐은 로이터의 질의에 “중국 정부가 일부 자석 공급사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이 중국 당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형태로 희토류 자석을 포함한 7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다. 해당 품목들은 군사적·민간적 목적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특별한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규제의 적용 대상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수출 허가 지연은 전 세계 산업계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폭스바겐 공급업체들이 받은 허가는 지난 12일 미·중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하기 전부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허가도 점차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폭스바겐 이외의 다른 해외 고객에게도 수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허가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면서도 산업 공급망 전체를 붕괴시키지 않으려는 신호로 읽히며, 동시에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