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는 부총리(위원장), 과기‧외교‧행안‧국방·농식품‧산업‧복지‧국토·해수·중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식약처, 관세·조달·방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해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금년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한다.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