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략 광물 수출 통제 강화…안정적 공급망 구축 시급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76개 전략 광물 중 30개가 특정 국가에서 집중 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략 광물은 각국의 안보 및 첨단 기술 산업에 중요한 자원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일부 광물은 특정 국가가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수출 통제 강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인 갈륨의 생산 비중이 98.7%에 달하며 그 외에도 30개 생산 편중 광물 중 22개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니오븀 생산의 90.9%를 담당하며 주로 배터리와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광물의 생산 집중 현상은 각국의 자원 통제 정책에 따라 세계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예로,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의 75%를 차지하며 지난 2월에는 코발트 수출을 중단하면서 수산화 코발트 가격이 84% 급등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5월에는 텅스텐과 비스무트 등 5개 광물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며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30개 전략 광물 중 15개는 이미 생산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15개 중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오븀, 마그네슘, 흑연, 희토류 등의 광물은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 물량 확대와 함께 과거에 생산이 중단된 광물들의 재생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전략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첨단산업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내 광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략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비축 전략과 생산 기반 확대, 자원의 재활용과 재생산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