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예외는 특혜가 아니다”…내마모·고장력 후판, 반덤핑 속 살아남은 배경

중국산 후판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고장력강과 내마모강이 예외로 인정됐다. 국산 대체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 신뢰와 납기 대응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4.10%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그러나 인장강도 980MPa 이상 고장력강과 내마모강(NM400·NM500)은 예외로 분류됐다. 

고장력 및 내마모강은 중국산 후판 수입 시장 130만 톤 가운데 1만 톤 미만의 작은 파이지만, 건설기계·특수차 업계에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재다. 업계에서는 “이번 예외는 특혜가 아니라 산업 생존을 위한 장치”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 중국산 후판 반덤핑 최종 판정, 고율 관세 확정…특수강만 빠졌다

이번 판정에서 중국산 후판의 덤핑률은 27.91~34.10%로 확정됐다. 대부분의 일반재 후판에는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동시에 중국 측 9개 수출자가 제출한 가격약속이 수용됐다. 최저판매가를 유지하고 자율쿼터를 지키는 조건이다. 

즉, 정부는 고율 관세로 저가 수입을 차단하면서도, 특수강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제한적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판정 배경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업계 주장들이 깊게 작용했다. 건설기계협회는 MOQ(최소주문수량)와 납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건설기계협회는 “국내 제강사는 100톤 단위 주문을 요구하지만, 현장 수요는 1장·반장 단위다”라며 “발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후판 제조사는 “시험 생산 이력이 있다”며 국산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건설기계업계는 “초도품과 양산은 다르다”는 반박 데이터를 제출했다. 심사위원들은 국산이 ‘개발 중’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조선·선사 측은 초기엔 관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최종적으로는 “특수강종만 예외로 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건설기계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80kg급은 국산으로 사용하지만 100kg급은 신뢰성이 안 돼 수입재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 기간 동안 현대제철은 ‘생산했다’는 증거를 냈지만 우리는 ‘초도품 수준 아니냐’고 반박했으며, 결국 심사위도 일부 조건만 협소하게 예외로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 국산이 막힌 특수강 후판의 벽, 납기·재고의 함정

내마모·고장력강의 연간 국내 수요는 7~8천 톤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후판 시장의 1%도 되지 않지만, 건설기계·특수차 업계에서는 필수재다.

반면 국내 제강사들은 이 작은 파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납기와 재고 시스템이다. 국내 후판 제조업계는 특수강종 주문을 모아 용탕을 끓이기 때문에 리드타임이 3~4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유럽 메이커들은 슬래브를 미리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단납기 출하가 가능한 구조다.

특수강종 수입업계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당연히 국내 제조사가 가깝지만, ‘기약 없는 납기’ 때문에 국산을 사용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중국은 말한 것도 없으며, 오히려 유럽은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고 납기가 명확한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특수강 후판 시장은 한때 스웨덴 SSAB와 일본재가 주도했다. 다만 가격·납기 경쟁에서 밀리며 점차 중국재가 자리 잡았다.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체감이다.

다만 일부 수출 장비 제작업체들은 여전히 ‘노차이나(No China)’ 조건을 고수한다. 이들은 하독스(SSAB)나 일본재를 사용해 원산지 리스크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중국재를 중심으로 일본산과 유럽산이 틈새 시장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 기술 조건, “스펙이 곧 장벽”

이번에 예외로 지정된 TS 980MPa 이상 고장력강과 NM400·500 내마모강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시장 진입 커트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판 등 철강재는 강도가 올라가면 가공성과 용접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사용 현장이 석산·광산 등 격한 환경인 만큼,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 인증을 통과해야만 동급재로 인정된다”라며 “스펙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산업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두께·폭 조건은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6mm 제품은 공급자가 많지만, 5mm는 급감하고 4mm는 희소하다. 가격은 최대 200%까지 차이가 난다. 폭 2,000mm와 2,300mm 무용접 여부 역시 가격 격차를 키운다.

◇ “없으면 안 되는 강종”, 건설기계업계 한숨 돌려

건설기계 제작업체를 비롯해 중소 가공업체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에서는 이미 관세 부담을 지고 있는데, 원재료까지 막히면 ‘더블 관세’로 버티기 힘들었다”라며 “특수강종의 예외는 필수였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중 정서 속에서 “왜 중국산만 풀어주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업계는 “국산이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외는 특혜가 아니라 산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산이 풀어야 할 숙제는 기술 개발과 함께 공급 시스템 개선”이라며 “유럽 메이커처럼 슬래브 재고를 운영하거나, 유통사와 협업해 단납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업계 관계자도 “이번 예외는 특혜가 아니라 산업 생존을 위한 장치였다”라며 “국산이 제대로 공급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한 특수강 시장은 수입재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