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리티시스틸 국유화...中 “필요시 권익 보호 조치”

영국이 브리티시스틸을 국유화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 경제와 핵심 기반시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고 영국의 철강 생산 역량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은 브리티시스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정부는 철강 생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브리티시스틸을 국유화했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국유화에 따른 보상은 독립적 제3자의 평가 등이 담긴 시행규정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와 의회 모두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고 “규정은 올가을 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브리티시스틸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손실을 냈고 현재 재무상태도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회사의 상업적 가치를 0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소유주인 중국 징예그룹과 중국 정부는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징예그룹은 19일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는 국제 투자 규칙을 짓밟고 있다”며 “국유화로 발생한 투자 손실을 신속하게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도 “영국의 처리 방식이 중국 투자자들의 영국 투자환경 평가와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중국 정부가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유화는 징예그룹의 고로 폐쇄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 전 소유주인 징예그룹은 지난해 3월 적자가 하루 70만 파운드에 달한다며 브리티시스틸 스컨소프 제철소 고로 2기를 폐쇄하고 약 2,700명을 감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고로들은 영국 내 남은 마지막 고로들이다.

영국 정부는 고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전기로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5억 파운드 지원안을 내놨으나, 징예그룹은 지원액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정부는 4월 ‘철강산업(특별조치)법’을 긴급 제정해 브리티시스틸 운영을 통제했다. 이어 5월 이번 국유화의 근거법이 된 ‘철강산업 국유화법’ 제정을 추진했고, 이 법은 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 15일 국왕 재가를 받아 발효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 온 광범위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철강 전략’을 발표하고 최대 25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사용되는 철강 가운데 최대 50%를 자국산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철강 수입 규제도 강화했다. 이달 1일부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연간 물량(쿼터)을 약 320만 톤으로 확정,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마지막 관리 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대비 51% 줄였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선 관세율 50%를 적용, 기존대비 두 배 상향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