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 산업 고도화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공급망 구축·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 필요”

국내 특수강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기로 기반의 특수강 생산기술과 합금원료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첨단 수요산업과의 연계 R&D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은 7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격 시행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적 보완 방향, 특수강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철강·특수강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산업부 등 관계자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특수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특수강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STS 및 합금 스크랩 등 희유금속의 ‘재생철자원’ 범위 명문화 및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및 친환경 특례 할인요금제 신설을 통한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기술연구소장은 “특수강은 극한 환경에서 부품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집약적 기능재이자 핵심 전략물자”라며 “폐쇄형 자원 순환 체계구축 및 항공·방산 소재의 장기 인증 리스크를 완화할 국가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윤석 부산대 교수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한 한국형 전환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대기업·고로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전기로 특성에 맞는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을 정교화하고, STS와 합금 스크랩을 '재생철자원' 범위로 명확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윤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현장 대책 주문이 쏟아졌다

토론 패널로 나선 나영상 한국재료연구원 소장은 “특수강 필수 합금 성분인 니켈과 몰리브덴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유가금속 스크랩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감당할 ‘국가 특수합금 실증센터’ 설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철강 저탄소화 정책이 대형 고로 R&D에만 쏠리지 않아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초고청정 특수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강연주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10대 특수탄소강 분야 기술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전기로·특수강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나선 이우동 두산에너빌리티 주단기술 신사업실 실장은 “전기로 기반 특수강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법안의 미비한 점을 보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의 제품 특성 반영 ▲특수재용해 설비에 대한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및 친환경 전력요금제 신설 등 저탄소철강 생산 화대를 위한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 ▲전기로 기반 저탄소 특수강 제조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청정에너지 공급 인프라 지원의 명문화 ▲청정 철스크랩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전기로 특화 연구개발 및 AI·DX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희상 태웅 사장은 “정부의 ‘K-Steel’ 입법이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전기로 제강, 특수강 제조, 자유형단조, 원전·방산 소재기업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전기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전력요금 지원체계, 심야·경부하 전력 활용 확대, 수요 반응(DR) 참여 인센티브 확대,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기 전력구매 제도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스크랩은 단순한 재활용 원료가 아니라 국가 전략자원으로 지정·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R&D, 실증, 설비투자, 인력양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우리 창원의 특수강 제조기업들과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스크랩 투입 비율을 90% 이상 끌어올리며 치열하게 넷제로를 이행하고 있다”며 “특수강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재생철자원 범위 확대 등 오늘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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