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35 탄소 중립 목표, 산업 여건 반영해야”

한국 정부가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목표 설정에 산업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탄소중립 정부 정책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등 8개 업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감축 여력과 기술 도입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 감축 목표 수립 △규제 중심에서 투자 유인 중심으로 정책 전환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구축 △국제경쟁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 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4%를 차지하는 다(多) 배출 업종으로 수소환원제철 등 근본적 설비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2035년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저탄소 연료 전환 등은 막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최근 시황 악화로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녹색금융 확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중국, 인도 등 탄소 규제가 미비한 국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유상 할당을 강화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축 성과를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실질적 인센티브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지속성장지원실장은 “정부는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조정과 인센티브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그린 전환(GX)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