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페로니켈·NPI 수출 통제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페로니켈과 니켈선철(NPI)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수출 관리 대상은 니켈 함량 8% 이상의 페로니켈 잉곳과 럼프, 니켈 함량 4% 이상의 스펀지 페로니켈과 너깃 페로니켈이다. 니켈 함량이 2%를 초과하고 4% 미만이면서 철 함량이 75% 이상인 저품위 페로니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부 NPI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검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승인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수출이 국영 수출기업인 ‘BUMN Ekspor’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해온 전략 원자재 수출 단일 창구 정책의 후속 조치다.

단일 창구 정책은 지난 5월 20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령 ‘PP No.24/2026’에서 출발했다. 해당 정부령은 석탄과 팜유, 합금철 등 3개 품목을 전략 원자재로 지정하고 수출을 국영기업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생산업체는 해외 구매자와 직접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부터 통관, 대금 수취까지 모든 절차가 지정 국영기업을 거쳐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 신고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는 저가 신고와 거래가격 조작을 차단하고, 수출대금으로 확보된 외환의 국내 환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략 원자재 수출 단일 창구 역할은 PT 다난타라 숨버다야 인도네시아(DSI)가 맡는다. DSI는 국영 자산관리기구 다난타라의 자회사로, 국영 수출기업 지위를 부여받아 전략 원자재 수출을 담당한다.

국영 수출기업은 무역부령을 통해 신설된 법적 지위다. 향후 전략 원자재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다른 국영기업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단일 창구 정책의 시행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전환기로 두고 9월 1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영 수출기업의 독점 수출 개시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됐다. 방대한 계약과 통관 절차를 DSI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이 연기되면서 관련 업계는 새로운 수출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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