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쿼터 축소 움직임 주시, 협상 전략 이미 마련”

Q.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 쿼터 등 예외 조치를 없애고, 관세도 50%로 올렸는데, 이후 업계 상황은 어떤가?

A. 미국 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거나,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들의 경우 관세 부담에도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범용재 수출은 많이 줄었다. 또 수입 통관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거나, 가격에 반영하는 등 관세에 대한 부담을 수출측에 전가하는 구조라 대미 수출 애로가 상당한 상황이다.

Q. 멕시코도 올해 수입 관세를 여러 부문에서 올리면서, 철강에 대해서도 품목에 따라 최대 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없는가?

A. 멕시코 내 면세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멕시코를 우회 통로로 지목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만약 면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사실상 수출이 매우 힘들어지니 멕시코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거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Q. 인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관세율은 올해 4월 20일까지 12%, 이후 1년 동안엔 11.5%, 그 다음 1년은 11%가 적용되는 구조인데, 업계 상황은 어떤가?

A. 한국 기업들이 최소수입가격(MIP) 이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 조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장 동향을 계속 살피고 있다.

Q.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됐다. 전환 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제도 아래 업계의 고충은 여전할 것 같다.

A. 업계는 CBAM 대비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인증서 비용이 EU ETS 가격에 연동되는 가운데, 실제 부담 규모를 계약 시점에 정확히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니 업체들은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Q. EU에서 올해 6월 종료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쿼터 47% 축소, 관세율 50% 등이 담긴 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로의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놓여있는데.

A. 협회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 등 새 제도에 대응할 세부 논리를 이미 우리 정부와 만들어놨다. 협상 전략인 만큼 그 내용을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Q. 중국이 올해부터 철강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발 과잉공급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는데, 실제 영향이 있는가?

A. 글로벌 공급과잉이 전세계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국의 수출허가제도는 우리 업계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이 아직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체감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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