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美·EU 철강 보호 장기화 예상, 국제 공조 및 수출 전략 재편 필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등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이 모두 국제 규범과의 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제 공조 및 양자 외교를 강화하되, 두 지역의 정책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전략을 재편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4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에서 발표를 맡은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정책 동향을 알리며 한국철강업계에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미국은 올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을 전면 시행하며 예외 조치를 없앴고, 같은 관세의 적용을 받는 파생 제품 목록도 늘려가고 있지만, 이는 국제 규범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1조에서의 국가안보 요건을 갖췄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세계무역기구(WTO)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미국은 재판관 부재로 WTO 상소기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철강 수입 쿼터 47% 축소, 초과 물량 50% 관세 정책도 기존 국제 규범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가 WTO 협정 내에서 관세 양허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8년간의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후 더 강화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WTO 규범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EU가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 정부의 정책이 모두 규범적 한계성을 지닌 만큼 한국은 통상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 공조와 양자 외교를 강화하되, 두 정부의 현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가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한국은 능동적 자세로 국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쿼터 축소, 관세 인상,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수출 전략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 수입자들과 수요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그들과 공조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관계자 포함, 여론을 조성하는 층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