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반덤핑 조사는 글로벌 증가 추세, 원할한 협업 위해 체계 구축해야”

“산업피해요건 성립 유무 검토 등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업계간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4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에서 발표를 맡은 홍덕화 ITC 이사는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알리며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홍 이사는 한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다수를 이룬 가운데 최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2020년 이후 신규 조사는 총 26건으로, 조사대상국가에 중국이 포함된 경우가 18건”이라며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반덤핑 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이전 연간 100건 미만이었지만, 2020년에 35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68건으로 늘었다고 알렸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 등 다른 무역구제제도에 비해 반덤핑 조치가 더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홍 이사는 이 같은 반덤핑 조사에 있어 업계, 철강협회, 산업부가 신속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간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철강협회가 주관해 마련할 수 있다”며 “산업피해요건 검토 등을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국 철강협회 및 정부와 덤핑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