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알루미늄 기준 강화

EU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 알루미늄 수입품에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은 탄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CBAM은 내년 1월부터 일부 산업 제품 수입에 대해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한다. 이 정책은 기후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유럽 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해당 수입품에는 EU 기업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탄소시장(EU ETS)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가격이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제품별 표준화된 CO₂ 배출 집약도 벤치마크를 활용해 비용을 산정하며, 벤치마크가 낮을수록 수입품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미가공 알루미늄(unwrought aluminium)의 이산화탄소 배출 벤치마크는 알루미늄 1톤당 이산화탄소 1.423톤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초안의 1.464톤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벤치마크가 낮아질수록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CBAM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EU는 기업이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다 불리한 기본 배출값(default values)을 적용해 CBAM 비용을 산정할 방침이다. 로이터는 초안 수치와 EU 탄소가격(톤당 80유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1~8월 EU 최대 알루미늄 공급국인 모잠비크산 프라이머리 알루미늄은 톤당 약 168유로의 CBAM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산 알루미늄 역시 톤당 약 51유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약 2,900달러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CBAM 알루미늄 벤치마크를 2026년 초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또한 CBAM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추가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EU는 자체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 CBAM 비용 일부를 감면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가 탄소 가격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EU가 기업들이 자체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 배출값을 의도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