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달부터 韓 등 FTA 체결국 철강 쿼터제 시행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쿼터제를 시행한다. 쿼터 초과 물량에 관세율 50%를 적용하며, 제품 내 중국산 쇳물 포함 시 25%를 더 부과한다.

캐나다 재무부는 내달 1일부터 철강 수입 쿼터제를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로 확대 적용한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7일부터,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각국 2024년 물량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50%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국가별 쿼터가 지정됐다. 쿼터는 각국이 지난해 캐나다로 수출한 양이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엔 관세율 50%가 적용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이 캐나다로 수출한 철강은 62만3,263톤이다.

FTA 미체결국에 대한 쿼터도 기존 2024년 수입량에서 그 절반으로 줄었다.

또 철강이 중국에서 제조한 쇳물을 포함하면 관세 25%가 추가된다. 이 조치는 7월내로 시행된다.  

쿼터제 강화는 미국의 관세 영향 등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철강 관세와 글로벌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이라며 “수입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캐나다 시장이 값싼 철강에 잠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자국 철강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은 필요한 철강을 캐나다 철강사에게서 조달해야 한다”며 “철강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이 캐나다로 수출한 철강은 32만1,720톤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4.9% 줄었다. 봉형강류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6.3% 증가한 15만1,523톤으로 품목 중 가장 많았다. 판재와 강관 수출은 각각 11만4,222톤, 3만9,09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4.7%, 33.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