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무역장벽 대응에 ‘현장 밀착’…CBAM 본격화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무 중심의 합동 설명회를 통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CBAM 관련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 기업으로, 2024년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중소기업이다. 이날 장인호 대표는 유럽의 탄소 규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산업부를 비롯해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이 공동 주최하고, 생산기술연구원, 철강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설명회에는 대구·경북 지역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의 주요 내용과 최신 동향을 비롯해, 제품 단위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제3국 사업자용 포털(CBAM Operator Portal) 등록 절차 등이 실무 중심으로 소개됐다. 컨설팅 부스 운영과 정부 지원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