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캔, 재활용 확대 위한 제도 절실

탄소중립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신재 알루미늄 대비 에너지를 5.0% 사용하고 탄소배출을 95% 줄일 수 있는 알루미늄 스크랩 확보가 중요 시 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폐알루미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EPR 제도가 시행되어 폐알루미늄캔의 수거율과 재활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동일 소재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며 수거된 캔 중 다른 용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폐알루미늄캔 수출입 통계를 통해 수입 중량에 비해 수출 중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높아 수출될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업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EPR 제도는 단순 수거량 중심의 평가체계로 수거율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율의 괴리가 발생하며 저부가용도 전환 또는 막다른 재활용으로 순환경제 구축이 어렵다. 제도적으로 품질 차등화 부재로 품질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불순물 허용 기준이 2%와 같은 품질에 대한 경직된 규제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 부재와 혁신적 기술 도입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거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의 전환과 시장 친환적 인센티브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제도에서는 품질에 대한 기준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마련했으나 재활용 원료에 허용되는 불순물은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이다. 20g의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는 400mg 이하의 오염 물질만이 허용된다. 품질별 수준이 가격에 반영되게 하여 시장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경직된 규제 일변도로 업계에서는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 결여가 동일 용도 재활용이 아닌 불순물 관리가 용이한 타 용도나 수출로 전환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독일의 ERP제도의 경우, 이원화된 수거 시스템, 품질 등급제 및 인센티브 등 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 생산자 책임 강화 및 재활용어체 경쟁력 강화 등 시장 기반 운영체계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포장재법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개정했다. 중앙기관 포장 등록부를 설립해 모든 포장재 재질 및 용량 등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알루미늄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90%로 설정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했으며 재활용 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dmlanm 분리 배출 품질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독일의 EPR제도는 높은 보증금을 통한 회수율 제고, 편리한 반환 시스템 구축, 품질 중심의 차등 보상, 시장 메커니즘 활용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등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업계는 ▲품질 기반 차등 보상 체계 도입 ▲품질별 닫힌 고리 재활용 목표율 설정 ▲재활용 품질 인증제도 구축 ▲이원화 시스템 고려 ▲생산자-재활용업체 협력 강화 방안 ▲혁신적 수거·선별 시스템 도입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EPR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서울환경연합과 두잇서베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알루미늄 캔투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알루미늄 캔의 친환경적 특성을 알고 난 후 시민들은 구매 선택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재활용 시스템 개선과 제안’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1%가 번거롭더라도 ‘자원순환에 도움이 된다면, 알루미늄 캔만 별도 분리 배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가까운 곳에 알루미늄 캔 회수기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89.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캔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에도 10명중 8명의 시민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는 ‘캔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해 ‘매우 찬성’(41.6%)과 ‘찬성’(37%)을 합쳐 응답자의 79.3%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