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 안정적 원료 확보·재자원화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14일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자원안보 리스크 확대와 첨단산업 수요 증가, 환경·기후 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재자원화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 211개사가 있으며 약 7,600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의 약 79%가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순환자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핵심광물 확보 전략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재자원화 산업이 비철금속 제련소 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국내 재자원화 기술을 확산할 경우 새로운 산업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재자원화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강화되는 환경규제, 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수입과 처리 과정에서는 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급으로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경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비축기지 활용과 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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