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문턱 넘는 EU 시장…韓 열연강판 수출 수익성 흔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기간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철강 수출 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새로운 비용 체계로 작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은은 EU향 철강 수출이 이미 둔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CBAM 비용까지 겹칠 경우, 국내 철강 산업 전반의 수출 채산성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BAM은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품목이 EU로 수입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증서 형태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EU 역내 철강은 이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해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역외 생산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적용하겠다는 논리다.

수은은 EU 역내 생산 시 탄소비용이 100유로 발생하는 제품을 역외에서 생산해 60유로의 탄소비용만 부담하고 EU로 수출할 경우, 차액인 40유로를 CBAM 인증서로 추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026년부터 EU로 연간 50톤을 초과하는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CBAM 수입신고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실제 비용 부담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2026년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인증서 구매가 가능해지며, 2027년부터는 인증서 제출과 연간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 기한은 매년 9월로 설정돼 있다.

CBAM 인증서 비용은 제품별 배출량에서 EU ETS 무상할당량을 차감한 수치에 ETS 가격을 곱해 산정된다. 문제는 이 무상할당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34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수은은 무상할당 축소와 ETS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CBAM 부담은 일시적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구조적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 수은에 따르면 2025년 1~11월 EU 제조업 PMI 평균은 49.1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EU향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수은은 수요가 약한 시장에서 탄소비용이 수출원가에 추가될 경우, 가격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수은은 잠정 수치를 기준으로 국내 열연강판의 CBAM 인증서 비용이 톤당 약 80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EU향 열연 평균 수출단가(톤당 732달러)의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제품별 무상할당 수치는 확정됐지만, 국가별·제품별 실제 배출량은 잠정치만 공개된 상태다. 최종 배출계수는 2026년 1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수은은 대응 전략으로 ▲저탄소 공정 전환 ▲제품 단위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수출 지역 다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철강의 EU 수출 물량 대부분이 고로 기반이라는 점에서, 전기로 및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 없이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짚었다.

또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 단위 산정 방식인 반면 CBAM은 제품 단위 기준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산정한 실배출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CBAM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수은은 예로 고로 생산 철강의 실제 배출량이 톤당 약 1.8톤 수준인 반면, CBAM 잠정 배출계수는 톤당 2.118톤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BAM 시행과 함께 EU의 철강 수입 쿼터 축소 및 관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EU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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