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 제련소 오염 규제 완화…바이든 시대 환경 기준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구리 제련소의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철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구리 제련소는 납, 비소, 수은, 벤젠, 다이옥신 등 유해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도록 한 2024년 5월 확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해당 제련소들에 대해 2년간의 규정 준수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완화 조치가 “국내 구리 생산업체의 규제 부담을 줄여 미국의 광물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이고 이미 긴장된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할 경우 추가 폐쇄가 가속화되고 국가 산업 기반과 광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서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t-McMoRan)이 운영하는 애리조나 주의 제련소와 리오 틴토(Rio Tinto)가 운영하는 유타 주 케네콧 제련소를 언급했다. 프리포트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면제는 구리가 국가 안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국내 제련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구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향후 시행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정이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구리를 국방, 인프라, 청정 에너지, 전기차 등 핵심 산업과 신기술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명령에 따라 트람프 행정부는 구리 수입이 소수 외국 공급국에 의존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특정 수입 구리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품의 국내 판매 비율을 높이도록 의무화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들이 “국내 구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