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쿼터 절반 감축·관세율 50% 추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현재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1일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EU 집행위원회가 내년 만료를 앞둔 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 제도에 관해 이달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품목별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종료된다.
위원회는 쿼터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무관세 쿼터를 기존 조치 대비 약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선 현재보다 두 배 많은 50%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철강 수입 관세율과 같다.
위원회는 앞서 3월 발표한 ‘유럽 철강·금속 액션 플랜’에서 올해 3분기까지 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원회는 새 방안 마련을 위해 7월부터 한 달 여간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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