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철강업계 “반덤핑 조치 우회 막는 제도 신속히 도입해야”
출처 : 이미지투데이일본철강업계가 자국 정부에 반덤핑 조치 우회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철강협회(JISF) 등 주요 일본 철강산업단체 5곳은 18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내며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적 전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제도 하에선 반덤핑 조치의 효용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적의 정의와 조건이 충분치 않아 해외업체들은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며 “덤핑 방지 제재를 받는 업체들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가공을 조금 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반덤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적을 겨냥한 조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 법제에서 환적에 관한 조사는 반덤핑 조사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1년간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너무 느려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추가적 안전장치 없이는 저가 철강 제품이 일본 시장을 계속 잠식할 것”이라며 반덤핑 우회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자국 철강사들의 요청으로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13일 시작했다.
관련 뉴스
이야드 고객센터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