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바 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법을 통해 오는 2027년 배터리 여권제를 도입하고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순환이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술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