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니켈·구리·석탄 수수료 인상 발표…업계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구리, 석탄 등 주요 광물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공약 사업 등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CNBC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켈 원광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 10%에서 가격에 따라 14~19%로 인상된다. 또한 반가공 제품인 니켈 선철과 니켈 매트에 대해서는 각각 5~7%, 3.5~5.5%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리 광석은 기존 5%에서 10~17%로, 구리 정광은 7~10%, 정제 주석은 3~10%로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다.

석탄의 경우, 톤당 가격이 90달러를 넘으면 수수료율이 1%포인트 추가로 인상된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약 9천만 명의 아동, 영유아,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도로, 교량 유지보수, 교육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업협회(APNI)는 "니켈 산업이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시행을 연기하고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티그룹의 라이언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무상급식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산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수수료 인상이 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