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EU 新 철강 수입 규제, 韓 생존 방정식 다시 써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들이 연이어 확정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가동에 이어, 최근 유럽의회는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기존 대비 무려 절반 가까이(약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두 배 상향하는 초강력 수입 규제안을 최종 승인했다. 전방위적으로 가팔라지는 유럽의 보호무역 장벽은 이제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흔드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었다.이번 조치로 우리 철강업계가 직면한 직접적인 타격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길의 전면적인 축소다. 당장 7월부터 강화된 쿼터 제도가 적용되면 국내 기업들이 무관세로 유럽에 보낼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진다. 또한 쿼터를 넘기는 순간 50%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는 사실상 ‘초과 수출을 금지’ 당하는 것이다.분기별 쿼터 운영 방식은 수출 타이밍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고, EU 진입이 제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가격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제품 생산 과정뿐 아니라 원자재인 전구물질의 탄소 배출량까지 샅샅이 추적해 비용을 매기는 CBAM의 파급효과까지 더해지면, 한국 철강사들이 감당해야 할 탄소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원산지 규정 강화는 또 다른 부담이다. 생산지 추적을 강화하는 ‘Melt & Pour’ 규정은 단순 가공이나 제3국 경유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 관리와 인증 체계를 요구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런 변화는 결국 한국 철강산업의 전략적 전환을 요구한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정면 돌파’뿐이다. 본질적으로는 저탄소 공정, 에너지 효율, 공급망 투명성까지 포함한 ‘종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전기로 전환, 수소환원제철 등 차세대 기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통상 외교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별 쿼터 배분 기준과 세부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EU와의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 이미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만큼, EU 수출 시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을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상호 인정 협상을 끈질기게 이끌어내야 한다.아울러 무관세 쿼터의 국가별 배분 과정에서 한국의 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밀한 통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기업들이 대응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과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위기는 분명하지만, 기회 또한 존재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고부가·저탄소 제품의 가치는 높아진다. 한국 철강이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이번 변화는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답은 명확하다. 빠른 적응과 과감한 전환,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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