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략 광물 프로젝트 통해 자원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
EU집행위는 공급망 다변화와 원자재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략 광물 프로젝트 2차 공모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광물 채굴 및 정제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EU 자금 우선 지원과 함께 인허가 신속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주르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1차 공모에서 60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EU 역내 채굴, 정제,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된 프로젝트들이 EU의 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는 EU가 지난해 5월에 도입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핵심원자재법은 역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중국 의존 탈피, 녹색전환, 방위산업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역내 소비량의 최소 10%를 자체 채굴하고 40%는 가공, 25%는 재활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EU의 자원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전략적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망의 다각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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