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STS협회 등 日철강단체 5곳 공동 입장문 발표 “우회덤핑제도 도입하라”

일본스테인리스협회와 일본철강연맹, 특수강클럽 등이 일본 정부에 부당덤핑 판매 근절 및 덤핑관세 우회방지제도 대책을 신속히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일본스테인리스협회, 일본철강연맹, 특수강협회, 선제제품협회, 보통강전로공업회(普通鋼電炉工業会) 등은 정부에 합동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중국은 과잉생산능력 문제를 배경으로 기록적인 강재 수출에 나서는 가운데 각국 및 지역은 잇따라 통상조치를 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대일(對日) 수출 압력도 강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수입통상대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철강업계는 불공정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올해 1월, 일본철강연맹이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일본 정부에 「수입 통상 대책 요망」을 제출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니켈(Ni)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및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정부의 덤핑관세 조사가 시작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일본철강업계는 조사가 관세부과로 이어지더라도 이미 입은 덤핑수입 행위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며 제3국 우회, 미미한 가공으로 수입코드 변경 등에 대해선 무방비한 상호아이라 호소하고 있다.

일본스테인리스협회 등 업계는 “G20 가입국 중 18개국이 우회방지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한 2개국 뿐에 그친다”며 “세계 주요국에서는 우회수출 행위에 대해 단순 조사를 반복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회방지제도 도이블 통해 자국 내 철강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에 신속한 우회수출방제제도 수립과 조사 체제의 정비 및 확충, 조사인력 증원 등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스테인리스협회 등이 언급한 NI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조사 건은 지난 7월 조사 개시가 선언된 중국 및 대만산 덤핑방지 관세조사(AD)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스테인리스협회, 특수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등이 조사 필요성을 공동 발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