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산업의 기후규제 대응 전략 ①EU CBAM

최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 도입과 공시 기준 정비를 가속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정책과 미국 연방 및 주 단위 기후 입법이 국내 기업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요 규제 동향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배터리 규정 등 EU 규제와 ▲청정경쟁법(CCA) ▲캘리포니아 SB253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주목해야한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고에너지 소비와 고탄소 배출을 동반하는 비철금속 산업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규제가 형성 중이기 때문에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현재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사회 전 분야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하며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EU의 순환경제 전략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품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률 제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소비자 혜택 확대 등의 기대효과와 같은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산업전반을 포괄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 자동차·건축자재 순환 규제, 폐기물 운송 규정, 포장 폐기물 규정,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 등 입법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제품 단위 기준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적용해 기존 국내 제도와 산정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제도인 목표 관리제도는 사업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관리하며 배출량 산정 범위가 공장의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이다. 그러나 CBAM 제도의 경우 제품 단위로 산정 경계를 설정해 생산에 사용된 모든 공정설비를 하나의 시설군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투입된 전력, 열과 함께 전구물질에 의한 배출량도 포함된다.

즉, CBAM은 간접배출을 포함한 제품 기반의 통합 배출량 산정 체계를 요구해 국내 기업은 사업장의 스코프1,2 중심 대응에서 제품 기준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접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EU는 2025년 옴니버스 패키지1을 통해 CBAM의 일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면제 기준을 기존 송장 기준 150유로 이하 면제를 폐지하고 연간 수입 중량 50톤 이하로 일원화했다. 수입업자는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선택 가능하게 배출량 산정 방식을 유연화했다. 또한 EU·ETS 비적용 공정 중 마감 가공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를 제안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1에서 일부 마감 공정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공정 제외 세부 내용은 향후 부속서 또는 기술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마감 공정 제외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보수적 기준에 따라 공정을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에 유리하다.

이외에도 EU산 원재료 면제 적용, 배출량 검증 기준 완화, 간접배출량 산정 명확화, 연간 CBAM 신고 마감일 연기, 분기별 CBAM 인증서 보유 기준 완화,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시점 조정, 제3국 탄소가격에 기본값 도입 등이 간소화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제품별 EU ETS 기반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공급망 간 정보 공유,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한 외부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 EU 보고 형식 및 대응 시스템 마련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루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5.4%의 실무자들은 CBAM 완화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이 불확실하더라도 탄소경영 전략 및 운영체계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무자에게 CBAM 축소안은 대응의 종료가 아니라 범위 조정 및 비용 최적화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