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조정

중국이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조정하며 LFP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3개와 리튬 추출·가공 기술 5개가 수출제한기술에 포함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조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판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1개가 신규 추가 및 수정됐고 3개를 삭제했다. ▲LFP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LMFP 양극재 제조 기술 ▲인산염계 양극재 원료 제조 등 LFP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3건과 ▲리튬 휘석으로부터 탄산리튬 생산 기술 ▲리튬 휘석으로부터 수산화리튬 생산 기술 ▲리튬 금속 및 리튬 소재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 추출 기술 ▲리튬 함유 정제용액 제조 기술 등 리튬 추출 및 가공 기술 5건이 추가됐다. 갈륨 금속 추출 기술과 관련해 기존에는 알루미나 생산 중 종분모액으로 원액 중 갈륨을 회수하는 용해법에서 이온 교환, 수지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알루미나 모액에서 금속 갈륨을 추출하는 기술 및 공정으로 기술을 수정했다.

수출금지 기술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출제한 기술의 경우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등에 따라 계약 등록과 별로 수출 허가 취득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배터리 및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기술 및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기술 수출통제 분야는 이미 중국이 압도적인 생산 및 가공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 확대 우려와 중국의 지배력 강화 및 무기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통제 기술 고부가가치 가공 및 제조 공정을 포함해 원자재뿐만 아니라 중간·최종재 단계 공급망까지 실질적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주요국의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기술 통제로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계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