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협회상반기세미나] “책임보다 실천”···중대재해처벌법, 실무 대응 전략이 핵심

한국비철금속협회가 24일 개최한 상반기 비철금속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김영민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동향과 사업장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를 맞아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핵심은 실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전보건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의 경우,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정황이 인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해도 운영이 형식적이고 이행이 부실했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이력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종사자 의견 수렴이 포함된 안전보건 대응 절차를 조직 내부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규정 마련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 기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보건 이슈가 관리 부서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감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외부 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 회피뿐 아니라 예방 중심의 경영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책임 회피의 최소 조건은 노력이며 그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이행 활동을 얼마나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법적 대응의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점검 일지, 교육 이력, 개선 조치 결과 등 모든 활동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입증 가능한 자료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단순한 의무 위반 여부보다, 경영진이 위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조치했는지가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전사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 사례와 관련 쟁점을 짚고 기업이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유익한 자리로 업계 실무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