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세 피해기업 위한 정책자금 4.6조 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 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기업 1:1 전담관제 도입, AI 상담, 해외멘토단 구성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한편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중심의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둘째,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긴급 자금 0.4조 원 추가 공급과 ‘위기극복 특례보증’ 4.2조 원 신설 등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1,745억 원 추가 지원과 함께 물류비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추진한다.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 원 추가 공급과 함께 관세 주요 영향품목 해외전시회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규격 인증지원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넷째,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관세대응 회의체 개최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세 관련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