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관세 수출 약 두 배 가능' 英 새 규제 쿼터 확정

한국이 영국 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이 이전 규제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25일(현지시각)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국 분류 철강 품목(Category1~28) 가운데 20개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쿼터제를 시행한다.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연간 물량(쿼터)은 약 320만 톤으로,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마지막 관리 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대비 51% 줄어든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선 관세율 50%가 적용된다.

한국은 9개 품목에서 개별 쿼터 총 17만2,850톤을 확보했다. △비합금강 및 기타합금강 열연강판(C1) 8,785톤 △도금강판(C4) 10만753톤 △유기피복강판(C5) 1만9,694톤 △석도강판류(C6) 2,534톤 △비합금강 및 기타합금강 후판(C7) 3만3,795톤 △스테인리스 선재(C15) 135톤 △철, 비합금강 앵글·형강류(C17) 3,002톤 △대구경 용접강관1(C25A) 659톤 대구경 용접강관2(C25B) 3,493톤이다.

기존 세이프가드 마지막 관리 연도와 비교해 한국에 개별 쿼터가 지정된 품목은 5개가 추가돼 9개가 됐고, 연간 개별 쿼터 총량도 9만2,722톤에서 17만2,850톤으로, 약 86.4% 늘었다.

하지만 기존 4개 품목 쿼터는 새 조치에서 크게 줄었다. 유기피복강판, 석도강판류 쿼터는 세이프가드 마지막 관리 연도 대비 66.7%(3만9,448톤), 74.6%(7,453톤) 줄었고, 대구경 용접강관1과 대구경 용접강관2 쿼터는 각각 86.9%(4,359톤), 81.2%(1만5,082톤) 줄었다. 이 네 품목 쿼터는 도합 2만6,380톤으로, 71.5%(6만6,342톤) 감소했다.

한편, 이번 새 철강 수입 규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비합금강 및 기타 합금강 냉연강판(C2) ▲무방향성 전기강판(C3) ▲스테인리스 열연강판(C8)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9) ▲스테인리스 후판(C10) ▲방향성 전기강판(C11) ▲시트파일(C18)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C22) ▲베어링용 강관(C23) ▲기타 무계목 강관(C24)이다.

이들 품목은 일반 수입관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조건 충족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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