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에 가려진 캔투캔 감소

현재 국내 알루미늄 캔 재활용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거 체계만 놓고 보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 이후 캔 회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겉으로 보면 순환경제 기반이 잘 구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 용도 재활용인 ‘캔투캔(Can-to-Can)’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캔투캔 비율은 2021년 33%에서 2023년 17%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캔을 다시 캔으로 사용하는 고부가 재활용보다는 탈산제, 주물 원료, 기타 산업 소재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단순한 재활용 방식의 차이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알루미늄은 재활용 시 신재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커 글로벌 탈탄소 정책 대응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특히 동일 용도 재활용은 품질 유지와 탄소 절감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순환 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이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부 업계에서는 제도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재 재활용 지원 체계가 물량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고순도 선별이나 동일 용도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기보다는 단순 회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고품질 스크랩을 선별할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저품질 원료로 전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재활용률 자체는 유지되지만 고부가 순환 구조는 약화되는 질적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정책 대응 측면에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탄소국경세 대응과 공급망 안정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재활용 원료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 재활용률 중심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재활용하느냐’보다 ‘어떻게 재활용하느냐’라는 지적이다.재활용률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동일 용도 재활용 감소, 원료 품질 문제, 제도적 유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순환경제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산업계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이제는 양적 성과를 넘어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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