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모두가 달린다

새해에도 자국 철강제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주요국들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는 9일(현지시각) 2030년까지의 발전 방안과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가 담긴 국가 철강 산업 발전 전략을 승인했다. 이 전략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철강 수요의 80~85%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생산 구조도 건설용 강재 중심에서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해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특히 2050년까지 연간 조강 생산 목표를 6,500만~7,000만 톤으로 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국의 조강 생산(6,190만 톤)보다 많다.

1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독일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있어 철강 생산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국 자동차제조업계에 독일산 철강 사용을 더 늘릴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인도 철강부 차관은 인도의 철강 수출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쿼터제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철강 부문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자국 철강제조업을 보호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관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를 일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주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미묘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은 미국, EU 등 선진경제, 인도 등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주요 정부 모두가 보호하는 핵심 산업이 됐다.

올해 한국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여러 대내외적 사안에 둘러싸여 있다. 먼저 오는 6월 K스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문제가 다뤄지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대외적으론 기존 조치를 대체할 EU의 새로운 쿼터제에 대응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도 이어가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개별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과 속도 모두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철강·금속산업 정책 라인을 일제히 개편했다. 주요 경쟁국 모두 자국 철강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내외 환경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 요구의 당위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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