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개시 지연...수입재 잠식 심화되나?

건설 및 제조업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의 시장 잠식으로 국내 특수강봉강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핌 조사 개시가 지연되면서 수입재 잠식에 따른 시황 악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과 세아창원특수강(대표이사 이상은)이 지난 8월 초 접수한 중국산 특수강봉강에 대한 반덤핑(AD, Anti-Dumping) 조사 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와 특수강봉강 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강봉강 업계에서는 조사 지연으로 인한 수입재의 시장 잠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해 중국산 특수강봉강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실시한 8월에는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가 9월과 10월에는 전년 대비 무려 17.4%, 34.9%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특수강봉강 업계에서는 전방산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중소 부품업체 등 수요가들이 중국산 수입재 채택을 확대한 가운데 반덤핑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해 중국산 수입을 미리 늘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반덤핑 조사 개시가 빨라도 12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의 조사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3월에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연될 경우 5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수입재 증가로 인한 문제는 우선 특수강봉강 제조업체들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3분기 특수강봉강 업계의 경우 세아베스틸과 동일스틸럭스를 제외한 업체들의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흑자를 기록했으나 동일산업과 광진실업, 동일스틸럭스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유통업계의 경우에도 상황이 심각하며, 특히 규모가 영세한 2차 유통업체들의 경우 수요가들의 저가 수입재 채택과 대기업들의 중국산 부품 및 금형 수입 증가로 인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최근 2~3년 간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수입재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내산을 취급하는 유통가공업체 대다수가 매출 감소와 수익성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2차 유통가공업체들은 부도를 맞은 업체가 적지 않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덤핑 조사 개시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특수강봉강은 국내 생산량이 전체 철강 생산량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방산, 기계, 조선, 중장비, 우주항공, 원전 등 국내 주력산업 전반에 필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산 특수강봉강의 시장 잠식에 따른 피해는 철강업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국 정부가 철강 감산조치를 발표했으나 특수강봉강은 대상에서 빠진 탓에 반덤핑 관세 부과 전까지는 중국산 수입재 유입이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실시하고, 국내 산업계 공급망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