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철강 신규 규제 우려, 우호적 해결책 마련” 강조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과 회의에서 신규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와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저율관세활당(TRQ) 규칙 변경 등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13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EU 측 조안나(Joanna) 통상총국 국장은 서울에서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이날 양측은 13년째를 맞이한 한-EU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배터리법안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 수입 규제(TRQ 관련)’에 대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가 2026년 6월 만료될 것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2026년 7월부터 기존보다 쿼터 허용량을 47% 줄이고 쿼터허용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50% 인상, 조강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세 세이프가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EU 측은 해상풍력 관련 제도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내용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 및 EU 측 문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거승로 전해진다. 

한편, 양측은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2026년 1분기에 예정된 무역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다양하고 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