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철금속 산업 안정 성장 계획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7개 부처가 ‘비철금속 산업 안정 성장 작업계획(2025~2026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2026년 동안 비철금속 산업의 부가가치가 연평균 약 5%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이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철금속 10대 제품의 생산은 연평균 약 1.5% 증가할 것이며 구리·알루미늄·리튬 등의 자국 내 자원 개발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활용 금속 생산량은 2천만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제품의 공급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녹색·저탄소·디지털 발전 수준도 계속해서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자원 탐사와 활용 강화 ▲고품질 소재 혁신 개발 촉진 ▲희소금속 응용 수준 제고 ▲대량 금속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 ▲금융·정책 지원 및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된다. 

계획에서는 구리, 알루미늄, 리튬, 니켈, 코발트, 주석 등 전략 금속에 대한 광물 탐사 강화와 신규 광물 발견을 목표로 한 전략적 조치를 강조했다. 경쟁 입찰을 통한 광업권 이전 방식을 개선하고 저품위·공존·난처리 광석의 녹색·고효율 채광, 선광, 제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 자원 회수율과 종합 활용률을 높인다.

또한 조건이 적합한 지역에서는 폐구리·폐알루미늄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 신흥 폐자원의 재활용 기지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전략적 광물 데이터 공공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품질 소재의 혁신적인 개발도 촉진한다.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차(NEV) 등 핵심 산업 체인의 수요에 맞춰 고순도 금속, 고품질 원재료, 통합 구조·기능 구리합금 소재, 귀금속 기능 소재, 고급 희토류 신소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합금 구조재, 초경합금 및 그 제품 등 제품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조업 품질 우수 공정을 심도 있게 시행해 기업이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주도하도록 한다. ‘신소재 시범 플랫폼 구축 지침(2024~2027)’을 시행해 신 비철금속 소재 및 저탄소 제련 공정의 시범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신소재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해 기업이 ‘원스톱’ 응용 계획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소재 검증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계획에서는 희소금속의 응용 수준 제고도 언급됐다. 집적회로, 산업용 모(母)기계, 저고도 경제,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에 초점을 맞춰 고순도 갈륨, 텅스텐 초경합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등 고급 제품의 응용 검증을 가속화하고 초전도체, 액체 금속, 고엔트로피 합금 등 첨단 소재의 혁신적 응용을 추진한다. 다운스트림 사용자 기업과 연구기관이 응용 시나리오를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창출해 신시장을 육성한다.

대량 금속 소비 업그레이드 추진도 추진한다. 전기차, 차세대 전자정보, 항공우주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고강도·고인성·내식성 알루미늄 소재의 응용을 적극 확대한다. 고강도·고전도 구리선 및 케이블, 5G 기지국 구리 방열판, 초저조도 동박, 고정밀 구리기어 등의 보급을 가속화한다.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용 단조 휠 허브, 대형 일체형 주물, 모터 케이스 등 부품에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상·하류 기업이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공유하고 공급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공동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초장기 특별 국채를 포함한 기존 자금 조달 채널을 조정해 비철금속 자원 개발, 첨단 소재 혁신, 에너지 절약, 오염 감소, 탄소 감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소재 초기 시장 육성을 위해 ‘첫 배치 보험 보상’ 정책을 활용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신용시장 서비스 플랫폼, 국가 산업·금융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 건설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기존의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요 비철금속 선물 거래 품목 및 금융 파생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풍부하게 하고, 중요 품목의 국가 비축을 관리한다. 관련 국유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강화해 자원 개발, 기술 혁신 및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제조업 인재 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국가 우수 엔지니어 실습 기지를 잘 활용해 고급 기술·기능·관리 인재를 육성한다.

계획에는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그린 채널’ 등 방식을 통해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등록, 에너지 절약 심사, 환경영향평가, 안전시설 설계 심사를 법규에 따라 신속히 진행한다.

생산요소 보장을 개선하고,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 건설의 조율을 강화해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조기 가동, 가동 중 프로젝트의 증설, 신규 프로젝트 건설을 촉진한다. 알루미나, 구리 제련, 탄산리튬 등 프로젝트의 배치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계획해 중복 및 저수준 건설을 피하고 투자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