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2023년 11월 ~ 2023년 12월 31일) 및 부분 철회를 발표했다.
워싱턴무역지부에 따르면 한국산 대구경강관의 특정 생산자 및 수출 업체가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히며 업체별로 보조금율을 예비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RB는 0.79%, 세아제강은 0.41% 그 외 8개사는 0.79%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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