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쿼터 미공개에 공급망 ‘불확실성 경고등’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25년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쿼터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수치에 대한 보도도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차 쿼터를 중국희토류그룹과 북방희토류에 이미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량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 매체 카이리안 프레스는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에도 채굴 및 제련 쿼터 수치를 비공개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쿼터를 발표해 왔다. 2023년에는 3월, 9월, 12월 등 세 차례,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쿼터가 발표됐으나 올해는 발표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는 전기차, 첨단 무기,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워싱턴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 베이징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지정학 분석가 세바스찬 콘틴 트릴로-피게로아는 “쿼터는 한때 국내 공급 균형과 대외적 의도 전달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권력 정치의 도구가 됐다”며 “쿼터 비공개로 인해 중국산 가공 및 수출에 의존해온 미국, 유럽, 일본의 업계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련 산업계는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우정증권은 최근 리서치 노트에서 서방 구매국들이 최근 몇 주간 희토류 재고 축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자석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희토류 비축 금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쿼터 비공개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 중 하나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희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해 왔으며 지난 수년간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2006년부터 지방정부에 채굴 제한을 두기 시작한 이후,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국유 희토류 기업에 직접 쿼터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채굴 쿼터는 27만 톤으로 직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이는 2023년의 21% 증가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된 수치였다. 제련·분리 쿼터 역시 전년 대비 4% 증가한 25만4천 톤으로, 역시 직전년도의 21% 증가보다 증가율이 크게 줄었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희토류 밀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7종의 핵심 광물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킨 데 이어, 7월에는 관련 단속을 통해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통제가 다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