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법보다 제도가 문제”…中 컬러후판 반복 수입, 왜 계속되나

중국산 도장 후판이 ‘컬러후판’으로 위장돼 국내 반입된 정황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5월 실물 수입이 확인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 2,500톤 규모의 유사 물량이 국내 항만 입항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확산하기도 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도장 처리만 거친 탄소강 후판으로 추정되며, HS코드상 ‘도장강판류(7210.70)’로 통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직 실제 통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위장 수입 정황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을 드러낸다.

철강업계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 게 아니라, 멈춘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 배경에 놓인 제도와 시장의 근간을 지목하고 있다.

◇ 외형만 바꾸면 다른 제품…HS코드 체계의 허점

복수의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회 및 위장 수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HS코드 분류 기준을 꼽는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정부는 4월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대상을 ‘비도금·비도장 일반 후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도장·코팅 등 표면처리된 후판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HS코드도 완전히 다르게 분류된다.

이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탄소강 후판이라 하더라도 도장을 거치면 ‘컬러강판’으로 분류돼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실제 상품성이 아니라 표면 상태가 관세 부과를 가른다”며, 이러한 방식를 ‘공식적인 우회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수입 통관은 자율 신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입자가 HS코드를 자율 신고하고, 세관은 필요시에만 샘플 검사를 실시하는 구조다.

문제는 도장 후판처럼 외형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관만으로는 위장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분 분석이 없다면 사실상 ‘겉모습만 바꿔도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일상적인 단속이나 검사가 제한적이다 보니, 업계에선 “안 걸리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 걸릴 위험보다 남는 이익이 크다

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 침체와 수출 경쟁 심화 속에서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면 한국 시장에서 곧장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위장 수출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국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도 관세 없는 저가 물량을 확보하면 마진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단속되지 않는 이상 이익률은 절대적으로 높다. 이와 비교해 적발 시 제재는 제한적이고, 관세 추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크다는 프레임이 고착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매번 위장 수입이 적발될 때마다 HS코드 재정비, 실물 검증 강화,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실질적인 제도 보완은 번번이 뒷순위로 밀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통과된다는 메시지가 누적되면서, 정직하게 인증받은 제품만 역차별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도장 후판 문제는 수차례 단속과 기사화가 이어졌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불법’이 아닌 제도 설계의 허술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철강업계는 올해도 이어지는 우회 및 위장 수입 사안을 계기로 반덤핑 규제의 설계 철학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도장 여부가 아니라 실제 강종과 물성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자율 신고제에 의존하는 현재의 통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편법은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물 성분 기준 검증 강화, 위장 수입 정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수입 제한 등 실질 대응 없이는 제도 자체의 신뢰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런 편법 수입이 계속된다면, 결국 진짜 피해를 보는 건 인증을 받은 정품, 그리고 품질을 믿고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산업”이라며 “이제는 단속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