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강 KS 인증 다시 손본다”…무분별 저급 수입재 대응 초읽기, 제도 전면 개편 눈앞

철강업계가 KS(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저급 수입재 난립과 인증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인증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동시에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 초안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르면 다음 달 기술심의 상정과 9월 예고고시 착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개편 중인 초안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TFT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이미 공유됐으며, 관련 기관 검토가 속도를 내는 중이다. 

철강협회는 이번 개편의 핵심을 KS 표준의 기술적 정합성과 인증제도의 실효성 회복에 두고 있다.

특히 인증기관별 평가 기준 편차, 사후관리 일관성 부족, KS 표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던 심사체계 등이 개편의 주요 타깃으로 꼽힌다.

현재 추진 중인 개편 방향에는 KS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관 운영기준과 공장심사 주기, 시판품 조사 방식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심사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KS 인증 심사기준은 시험 결과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나누지만, 업계에선 “경결함 판정이 과도하게 많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예컨대 치수, 화학성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도 ‘경결함’으로 처리돼 인증 유지에 지장이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인증 유지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KS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품목 중심의 기준 정비 작업에 나섰다. 약 50개 품목이 후보군으로 업계에 제시됐으며, 업계는 이 중 핵심 10~20개 품목을 선정해 인증 유지 조건과 평가 기준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작업은 외부 용역 방식으로 추진되며, 표준협회 또는 강구조학회 등이 수행기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시험성적서 제출만으로 내부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이는 사실상 자체 시험 설비가 없어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는 “공장심사와 시판품 조사 병행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제도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기준만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KS 인증의 신뢰 자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예고고시 후 2개월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