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입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희토류를 포함한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조치로, 해당 품목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염두에 둔 행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핵심 광물과 파생 상품에 대한 수입 조사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의 경제적 회복력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가공 희토류 및 관련 광물,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며, 90일 이내 중간 보고서를, 180일 이내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전날인 14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 광물은 첨단 기술 및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만큼 공급망 안정화와 대체 수입처 확보가 미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