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선재업계, 美 우회 수출 금지 규제·원산지 규정 강화 대비해야”

지난 3월 12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쿼터 해제 영향으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시리제로는 가격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산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국내 하공정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른 부담도 커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이를 우회 수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 중국과 대만산 저가 소재를 많이 활용하는 국내 STS선재업계 또한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가 될 경우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STS선재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선업계의 A사는 미국에 중국과 대만산 저가 소재를 활용한 STS 와이어를 수출해왔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내 철강업계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협의하지 않아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미국 정부는 수출국 내에서 용해한 소재를 사용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A사가 수입 소재를 적용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A사에 관세를 부과했다. A사는 기존 규정에서 소재를 가공한 STS 와이어 제품을 수출할 경우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부는 그대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문제가 심각한 점은 미국 정부가 A사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회 수출업체로 지정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회 수출 금지는 비단 STS선재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LS전선과 자회사인 가온전선 등이 중국산 소재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무려 86%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 STS선재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산 비중은 낮아진 반면 중국과 대만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15년 이후 STS선재 수입 물량은 5만5,000~7만5,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산 수입 물량이 3만2,000~5만7,000톤 수준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소재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우회 수출 금지 규정을 강화할 경우 국내 STS선재업계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하공정업체 상당수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부과 외에도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 또한 우회 수출 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 중인 유럽과 대만 또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지난 3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최근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개정 추진,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를 위한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 둔갑, 불법 수입 철강재 유통 단속 등 강화된 대응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산 철강제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이나 유럽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국내 철강업체들이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협조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STS선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STS선재업계에서는 국내 유일의 소재 생산업체인 세아창원특수강에 제품 관련 인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물론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 외에 다른 주요 수출국들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은 물론 국내 고객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내 수요처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