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안테나) 에너지 요금 안정화 서둘러야 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사실상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들에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러-우 전쟁과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LNG요금이 급등했고, 물류비용까지 대폭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제조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비철금속업계, 뿌리업계의 경우 전기요금과 LNG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 요금은 최근 3년 간 약 70~80% 급등했다. 특히,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주택·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만 여러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순하게 제조 원가 상승에 따른 영업손실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주조업계 등의 경우 고로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기로를 기반으로 하는데, 러-우 전쟁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설비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DX/AX 또한 에너지 비용 문제 해결 없이는 원활하게 진척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올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직접 요금제 개편에 나서는 등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원가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확대와 재생 에너지 단가 인하, 복합화력발전소 단가 인하, LNG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수입단가 인하 등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원가 절감 외에도 철강업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정부에서도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산업과 비철금속, 뿌리산업은 물론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요금의 안정화는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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