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물 로열티·수출세 인상 추진 보류…업계 부담 고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 산업 추가 세수 확보 방안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로열티 인상과 광물 수출세 부과 추진 과정에서 업계 부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광산업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정부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광산업체에 대한 로열티 인상과 석탄을 포함한 일부 광물 수출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광물 산업 관련 재정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이상적인 공식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대중 의견을 들은 뒤 해당 계획을 보류하고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 자국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 정책을 강화하며 광물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로열티 인상과 수출세 부과가 생산비 부담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분간 업계 의견 수렴과 세부 조정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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