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 업계, 中 과잉 생산 겨냥 무역 대응 촉구

미국 알루미늄 업계가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강력한 무역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비시장경제국의 공급 과잉과 저가 수출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 알루미늄협회(The Aluminum Association)는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관련 공청회에서 비시장경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적형 무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찰스 존슨(Charles Johnson) 협회 회장 겸 CEO는 “미국 알루미늄 산업은 세계 어느 국가와도 경쟁할 수 있지만 외국 정부와는 경쟁할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이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제조업체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영기업 중심 생산 구조, 저금리 금융 지원 등이 비경제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글로벌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글로벌 알루미늄 가치사슬 상위 17개 기업에 제공된 약 700억달러 규모 지원금 가운데 85%가 중국 국영계 기업 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OECD 추가 분석에서도 중국 알루미늄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연간 매출의 4%를 넘은 반면, 기타 국가 기업들은 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알루미늄협회는 USTR에 기존 무역 규제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비시장경제국 우회 수출 및 환적 차단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사용 제품까지 규제 확대 ▲비시장경제국 대상 관세에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 중첩 적용 ▲시장경제국 대상 중복 관세 제외 ▲알루미늄 스크랩 관세 면제 유지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의 공정 경쟁을 지원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알루미늄 업계는 지난 10년간 미국 내 사업에 1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약 50년 만에 신규 압연공장 2곳이 건설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중국 등 전략 경쟁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부가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통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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