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업 GX 전환금융 등으로 790兆 투자…ESG 공시 의무화 도입

정부가 철강업 등 탄소저감 대상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강업계에는 녹색전환(GX)을 집중 지원하는 기후 금융 활성화가 지원될 예정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철강·화학 등 제조업의 GX를 집중 지원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기존의 친환경 산업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철강과 같은 업종들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인정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도입과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업종’이라는 이유로 녹색금융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국형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환금융은 철강·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자금이다.

전환금융은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인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달리,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연료전환과 같은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전환금융을 도입한 유럽연합과 일본, 싱가포르 등은 분류체계 도입여부 및 산업구조 등 각국의 경제·산업 여건에 맞는 상이한 기준과 방식으로 전환금융을 운영 중이다.

한국형 전환금융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철소의 석탄 기반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거나, 전기로 도입을 위한 전환채권 발행, 설비 효율 개선을 위한 대출 등이 주요 지원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그린워싱’ 우려 없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다.

특히 이번 공급 계획은 기후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만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체 공급액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 및 50% 이상을 지방에 집중 배치하여 지역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도 대형 철강사뿐만 아니라 하공정 및 협력사들의 저탄소 설비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ESG 공시’의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의 의무가 생긴다. 공시 의무 내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스코프(Scope)3’ 공시가 2031년(FY30)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약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 

스코프3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을 뜻하는 ‘스코프1’,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2’보다 까다로운 규정으로, 원재료 생산·모든 운송·최종 생산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표준(온실가스 의정서)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시 위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시시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 시점에 공시(통상 3월 말)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하여 반기 결산 시점(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광범위하게 산재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과 금융권이 대출·투자 등 금융 활동을 탄소배출 업종에 제공하여 발생하 탄소량을 정의하는 금융배출량 및 관련 평가·데이터수집 플랫폼을 도입하여 금융권이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K-GX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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